한국GM, 출자전환→차등감자→유상증자의 길 갈까
한겨레 김경락 최하얀 기자 ┃ 2018-02-26 18:25

3월, 실사·신차배정·희망퇴직 변수

신차배정 여부가 1차 관건회사

“희망퇴직으로 신차배정 주력”

4월, GM-산은 자금 분담비율 쟁점

GM 대출 2조9천억 출자전환 뒤

지분 20~25대 1 차등감자 전망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 방침이 전격 발표되며 숨가쁘게 진행된 한국지엠(GM) 구조조정 논의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이달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며 강공책을 펴온 제너럴모터스(한국지엠의 최대주주) 쪽이 한발 물러서면서, 재무 실사와 신차 배정 여부 결정 뒤인 4월부터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관건은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수요 파악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분담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지엠은 희망퇴직으로 인건비를 줄여 신차 배정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13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지엠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인건비 절감으로 연간 5천억원 수준인 영업적자를 털어낼 수 있다면 신차 배정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며 “지엠 본사는 한국지엠이 부품조달 체계나 품질 관리 능력 등 완성차 제조를 위한 다른 여건은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5천억원 절감을 위해선 희망퇴직 인원이 3000~4000명(군산공장 근무 2천명 포함) 수준이 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지엠이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임금인상이 없고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올 임단협 협상안을 지난 22일 전직원에게 공개하면서, 희망퇴직 신청이 늘어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엠 관계자는 “창원·부평 공장은 가동된 지 25년 정도 된 터라 정년을 2~3년 앞둔 고령 노동자들이 많은 편인데, 이들 입장에선 희망퇴직 신청이 좀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4월초 본격화할 협상에서는 지엠과 산업은행 간의 자금 투입 분담 비율이 핵심 쟁점이다. 당초 지엠은 올초 27억달러(약 2조9천억원)에 이르는 한국지엠에 대한 대출을 출자전환하고, 산은에는 현 지분율(17.02%) 유지를 위한 추가 출자를 요구했다. 추가 출자를 하지 않으면 산은 지분율은 1% 아래로 떨어지고, 지분율을 유지하려면 약 590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구는 정부와 산은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산은만 새로운 자금을 집어넣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논의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지엠이 신차 배정과 함께 정상화 방안을 가져오게 되면 출자전환과 차등감자, 유상증자 등의 차례로 협상이 이어질 공산이 높다”며 “최근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 중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로 차등감자를 염두에 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감자는 주주들의 자본금을 장부에서 차감하는 금융기법인데, 대주주만 지분율을 일정 비율로 깎는 차등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에 빌려준 전액을 출자전환하더라도 산은이 현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25대 1 수준의 차등감자 비율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지분 1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둔다면 20대 1 정도는 돼야 한다. 산은의 지분율 유지는 지엠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에도 필요하다. 지엠 쪽은 산은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산은에 유상증자 참여나 대출 등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할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산은 또한 보유 지분율이 떨어지면 한국지엠 경영을 견제할 발판을 상실하게 되는 탓이다.

출자전환과 차등감자가 이뤄진 이후에는 신규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규모 등에 대한 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출자전환과 감자는 재무구조를 건강하게 할 뿐, 공장의 정상 가동을 위한 신규 투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지엠 쪽은 향후 10년에 걸쳐 28억달러(약 3조원)을 신규 투자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만일 25대 1 수준으로 감자가 이뤄지고 3조원 수준 증자가 이뤄지게 되면 지엠이 부담하는 총비용은 5조2천억원가량, 산은은 5300억원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희망퇴직 등 인건비 절감 수준 외에도 90%에 이르는 높은 원가율이나 이전가격 문제 등 고비용 구조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 한국지엠의 독자생존을 위해 필요한 신규 투입 자금 규모도 달라진다”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기에 현 단계에선 (비용 구조를 드러낼) 실사 결과와 지엠 쪽이 가져올 경영 정상화 방안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한국지엠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며 정부나 산은이 지원할 명분과 실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GM공장 외투지역 지정… 신규 투자 계획에 달려"
산업부 신차배정 등 조건 밝혀
경인일보 이현준기자 ┃ 2018-02-27 제1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한국지엠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 여부가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 투자계획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조세 감면 혜택은 해당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를 감면한다.

 신차 투자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7년 동안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M이 외투지역 지정 등을 조건으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7년은 신차를 계속 생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 법제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지엠은 이를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GM이 한국에 공장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M 본사는 3월 초 글로벌 각 사업장에 어떤 차종을 얼마나 생산하도록 배분할지 이른바 '신차 배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GM 내부에서는 부평공장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차 1개, 창원공장에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 공장에 2개 또는 1개 차종이 배정될지, 아니면 신차 배정이 아예 무산될지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GM과 정부에 군산공장 재가동을 촉구하고 부평·창원·군산공장 직원들에 대한 일제 희망퇴직 접수 등 GM의 구조조정 방침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지속해서 열 예정이다.

군산시민들 "한국지엠을 고발합니다"
전북일보 문정곤 기자 ┃ 2018.02.26 22:25

SNS 통해 고발인단 접수

내달 2일까지 270명 모집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와 관련,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리채 부담과 이전 가격 조작, 개발비와 로열티 문제, 부품 고가 매입, 완성차 저가 판매 등의 의혹에 대해 시민들이 실체적 규명을 촉구하고 한국지엠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시민고발인단 접수에 나섰다.

한국지엠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시민고발인단은 조성원 변호사와 이진우 대표(메거진 군산)가 SNS를 통해 모집을 주도하고 있다.

시민고발인단은 26일 “이 고발은 한국지엠과 GM, 우리 정부에게 군산시민의 정당한 분노를 표시하고, 한국지엠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GM과 협상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산시민 27만여 명의 0.1%인 270명 이상의 고발인단을 모집하기로 하고 26일부터 3월 2일 오후 4시까지 SNS를 통해 접수받기로 했다.

당초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정했지만 GM 사태가 군산시민이 아닌 전국적인 이슈라는 지적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민고발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고발인이 확정되면 시민고발인단 조성원·이진우 대표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3월 5일 오전 10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서류를 접수할 방침이다.

GM 시민고발인단은 또 산업은행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법상 300인 이상)와 함께 한국지엠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시민고발인단 이진우 대표는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와 감사를 요구했으나 한국지엠의 거부로 실질적인 실사나 감사는 행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에 예정된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 또한 제대로 진행되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고발을 통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공장 회생 이번주 분수령
전북일보 이강모 기자 ┃ 2018.02.26 22:25

GM, 내달초 세계 곳곳 공장 신차물량 배정

생산라인 가동 정상화 없을 땐 폐쇄 불가피

도내 자치단체·정부·정치권 연계 총력 필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1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말이 군산공장 회생을 결정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을 포함한 세계 곳곳 지엠공장들에 대한 제너럴모터스(GM)의 신차 물량 배정이 3월 초 이뤄지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산라인 가동률이 20%를 밑도는 군산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이나 전기차 생산을 위한 라인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 14개 시군 그리고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과 연계해 GM을 압박하는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폐쇄 결정 발표가 이뤄진 군산공장의 경우 GM의 입장이나 우리 정부 입장을 고려할 때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며, 부평과 창원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공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신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GM 배리 앵글 부사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군산공장 처리 방향에 대해 “(군산공장)인수 의향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임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과 창원공장에 투자(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24일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공장 폐쇄로까지 간 이유, (GM)그분들의 의도는 당연히 정부로서 냉철하게 조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재가동 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GM은 사실상 군산공장의 회생 불가 판정을 내린 동시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전제 아래 부평과 창원에 신차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GM경영에 대한 세밀한 실사 이후 군산공장 재가동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이다.

결국 GM이 3월 초 신차 물량 배정에서 군산공장을 제외하면 예정된 폐쇄 수순을 밟게되는 것이며, 정부 역시 실사 결과를 통해 GM 지원이 ‘밑빠진 독’이라고 판단되면 창원과 부평공장 역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산업은행 성주영 부행장을 필두로 한국지엠 실사를 위한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군산공장 신차 배정 확약을 위한 발걸음 재촉이 요구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한 관계자는 “이미 GM은 군산공장 폐쇄 카드를 내밀고 여기에 이어 창원과 부평공장을 내세운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렇다고 정치권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며, 정부와 GM의 협상카드 안에 군산공장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과 공조해 전북의 애절한 목소리가 정부와 GM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 역시 별다른 노력없이 군산공장 폐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도민들의 강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 부실 원인 규명, 시간 걸릴 듯
CBS노컷뉴스 정병일 기자 ┃ 2018-02-27 05:00

실사 시기 단축 쉽지 않아, 실사 후 본격 협상도 장기화 가능성

한국GM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실사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GM본사가 원하는 대로 빨리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GM과 산업은행은 실사를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확약서에 담을 문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협의 자체가 언제 끝날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주내에 실사와 관련한 협상을 끝내려 하고 있지만 상대가 있는 것이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실사의 목적이 한국GM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는 만큼 그동안 제기돼 온 ▲GM본사의 한국GM에 대한 고금리 대출 의혹 ▲ 본사 제공 부품 가격의 과다 의혹 ▲ 연구개발비 과다 부담 의혹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사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GM측은 한국GM의 인건비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입장인 반면 산은 측으로선 세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해 GM측이 경영부실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실사를 위한 실무 협의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실무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더라도 실사 시기를 통상의 2~3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매출 원가만 보려 해도 확인해야 하는 원장이나 부속 서류 그에 따른 증거 자료 등이 엄청나게 많다"면서 "작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실사를 하는 경우도 2,3개월이 걸리는데 한국GM의 경우라면 더욱 실사 시기를 단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실사가 GM의 요구대로 빨리 마무리되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에서 '빠른 실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한 두 달 만에 한국GM의 경영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산업은행이 구속력 있는 자료 요청권을 말하고 있으나 짧은 (실사) 기간 내에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글로벌 GM의 용의주도함은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결국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차입금 상환, 5월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사는 군산 공장 폐쇄를 선언한 GM이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정부와의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009년에도 GM은 비슷한 협상을 산은 그리고 정부와 진행한 전력이 있다.

2009년 6월 GM본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뒤 한국GM대우(당시 회사 이름)에 대해 1조 원의 긴급 자금을 달라고 산은측에 요구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협상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010년 12월 초 한국GM대우의 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 합의서 체결로 무려 1년 반 가량을 밀고 당긴 끝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GM과의 협상은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협상도 짧은 시기에 끝날 일이 아니라 빨라야 6개월, 길면 2,3년을 끌고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 GM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않아 채권단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GM간의 협상이 실사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나 경영 정상화 등 주제 별로 산은과 정부 부처들이 결합해 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선 실사 과정부터 GM측과 계속 협상을 이어가면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 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 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라는 3대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GM ‘매몰비용’ 협력사에 떠넘긴다
서울신문 유영규 기자 ┃ 2018-02-26 22:48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군산공장 폐쇄 비용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GM이 물어야 할 매몰 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크루즈’와 ‘올란도’의 부품을 협력업체와 자사 새만금 물류창고로 반출하는 등 공장 폐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군산공장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돈 되는 부품은 모두 군산공장 밖으로 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엔진 등 부평이나 창원공장에서 쓸 수 있는 일부 제품은 물류창고로 보내지만, 나머지는 모두 협력업체로 반품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는 일련의 조치가 노조를 지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새달까지 반송 작업을 가능한 한 빠르고 조용하게 마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은 ‘반품은 손실 떠넘기기’라며 반발한다. 한 협력업체 사장은 “이미 납품받은 부품을 도로 가져가라는 건 부품 관련 손해를 완전히 협력사에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후폭풍은 2·3차 납품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보통 완성차업체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받으면 어음을 끊어 주거나 한 달 후쯤 대금 결제를 해 준다. 해당 자금은 이후 반제품을 납품한 2·3차 협력업체로 들어간다. 반품을 하면 결국 모든 자금의 흐름이 막힐 수밖에 없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이미 납품을 마친 부품까지 반품하는 건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완성차 업계 임원은 “이미 군산공장의 생산량이 준 상태고 단종 후 8년간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을 의무로 비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잉여 부품 때문에 한국GM에 돌아갈 피해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서 “하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 회사의 존폐를 걱정할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계약서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GM 관계자는 “구매 계약서에 환불에 대한 단서조항이 들어 있고 이에 맞춰 반품 조치하는 것”이라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