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무슨 일이...
김동연 "금융위 이관"에 최종구 "산업측면 고려"...‘부처협의 강화‘로 일단락"어설픈 삼각편대 상황" 지적
서울경제 서일범 기자 ┃ 2018-02-25 17:28:27
지난 20일 오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 모였다. 한국GM·성동조선 등 비상이 걸린 구조조정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날 자리에는 하나의 ‘숨은 안건’이 더 테이블 위에 올랐다. GM 문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 정하는 문제였다.
25일 복수의 정부 및 국책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경제부총리는 GM 주무부처를 산업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 이관 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소관인 산업은행이 GM의 주요 주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하게 될 출자전환·신규대출 등이 모두 금융업무인 만큼 금융위가 GM 전반을 총괄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김 부총리가 산업부의 구조조정 역량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관가에서 돌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업무는 과거부터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한 ‘모피아(재무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전문 영역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느닷없이 산업부가 맡게 됐고 이후 결과물이 신통치 않아 김 부총리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20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해 GM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했는데 전임 국장이 업무를 맡은 지 불과 6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문책성 인사로 볼 수 있다.
김 부총리의 부처 교체 아이디어에 뜻밖에도 백 장관이 아닌 최 위원장이 ‘수비수’로 나섰다. 최 위원장은 20일 회의에서 “구조조정에서 금융과 더불어 산업적 측면을 보기 위해 주무부처를 산업부로 옮겼는데 위기가 발생했다고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한다. 김 부총리는 결국 한 발짝 물러서 “주무부처는 산업부로 유지하되 주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논란을 일단락했다.
GM 등 구조조정 업무에 밝은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는 (구조조정) 아마추어고 금융위는 가능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김 부총리마저 청와대로부터 구조조정 전권을 위임받지 못해 어설픈 ‘삼각 편대’가 꾸려진 게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M과 최전선에서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산은 내부에서도 구조조정 업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산은에서 기업 구조조정으로 잔뼈가 굵은 정용석 전 부행장이 지난해 말 물러난 배경을 두고 지금까지도 다양한 억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은이 지난해 금호타이어에 대해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을 추진했다가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문책이 있었고 이 때문에 산은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져 정 부행장이 결국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부행장은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옮겨 가 구조조정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GM 책임론'에 뒤늦게 바빠진 산업은행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 2018-02-25 16:12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실사 시작…재무 실적 집중 점검
한국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부각되자, 산업은행의 움직임도 갑자기 빨라졌다. 실사를 담당할 조직을 기존 투자관리실 한 개 팀에서 태스크포스(TF)로 확대 개편하고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실사를 시작한다.
25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한국 GM 구조조정 업무 담당 인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이날 중 TF 구성을 위한 인사 발령을 내고 오는 26일부터 확대 개편한 TF를 가동한다.
기존 한국 GM 처리를 담당했던 투자관리실에 구조조정팀, 홍보팀, 법률 및 회계 지원 업무를 담당할 실무 인력들을 파견하는 형태다.
산은은 한국 GM의 지분 17%를 가진 2대 주주로 자회사 관리를 담당하던 투자관리실에서 그동안 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앞으로 역할이 많아지면서 서둘러 조직과 인력을 보완한 것이다.산업은행은 GM 본사가 자금지원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영실태 파악 등 정밀 실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한국 GM의 현 상황을 정밀진단할 실사에 착수한다. 이번 실사에서 한국GM의 분기 실적과 손실 분석 등 재무 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한국GM을 둘러싼 각종 논란, 즉 고금리 대출과 납품 가격 부풀리기, 과도한 연구 개발 비용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사 합의서에 구속력 있는 자료 요청 권한을 담고 실사 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GM 신의성실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GM 철수설은 GM본사에 대한 산은의 지분매각 거부권이 해제된 지난해 말부터 제기됐기 때문에 산은의 이러한 확대 TF 구성 등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지난 9일 이사회만 하더라도 산은 사외이사 3명은 GM측의 비밀준수 요구를 이유로 정부에 보고조치 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장 폐쇄 발표 전날인 12일 오후에서야 GM 측의 통보를 받았다.
산은이 2대 주주로서 한국 GM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관자나 다름 없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산은의 책임을 묻겠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산은 사외이사들이 공장폐쇄 결정이 이뤄진 한국 GM 이사회에서 기권한 것과 관련, 산은을 직무유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GM 위기가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는데 산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산은의 부실 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사태, ‘제3의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경향신문 송진식 기자 2018.02.24 16:46:00
‘공’은 다시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다. 한국지엠(GM)은 2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2월 말로 만기도래하는 본사의 차입금 7000억원에 대한 회수를 정부의 실사가 끝날 때까지 미루고, 차입금 보전을 위해 요구했던 인천 부평공장(공시지가 1조200억원) 담보도 철회하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예상된 수순이다. 정부에 각종 지원을 요청한 마당에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먼저 자금회수에 나서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이사회를 통해 드러난 GM 측의 전략은 명확하다. 실사를 마친 후 문재인 정부가 내미는 ‘카드’를 보고 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것이다.
3월 말까지로 예정된 실사를 마치고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GM의 추가적인 대응도, 한국지엠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한 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파산으로 끝난 한진해운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정부 출범 전의 일이었다. 한국지엠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금호타이어, STX 등 아직 미제로 남은 구조조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 사태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는 동시에 정부의 역량 역시 평가 받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내실 있는 실사가 가능할까
정부는 일단 한국지엠 실사를 통해 회사의 정확한 상태부터 파악해본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실사를 통해 현 부실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져야지만 정부와 GM 간 대화가 진전될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지엠 대응의 3대 원칙’이라며 가장 먼저 꼽은 게 ‘대주주(GM)의 책임있는 역할’이다. GM에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소재가 실사에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실사에서 GM의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GM이 실사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모두 내놓을지부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한국지엠 지분 17%를 가진 2대주주로, 2010년부터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에 참여해 왔다. 한국지엠을 부실관리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은이지만 부실에 대한 조사를 아예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한국지엠이 2014년부터 큰 폭의 적자를 내자 2016년 산은은 경영진단 컨설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지엠이 거부했다. 2017년 3월에는 주주감사권을 통해 한국지엠의 매출원가 자료 등 회계 및 재무자료 116건을 요구했지만 한국지엠이 보낸 건 고작 6건이었다.
당시 실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의 박대준 부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주감사를 위해) 한국지엠에 자료를 요청하면 80%가량은 제출 받지 못했고 그나마 제출한 자료도 시간이 많이 늦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겉으로 드러난 자료로는 한국지엠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사단이 강도 높게 GM 측을 압박하기도 쉽지 않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한국지엠의 회계장부를 봤는데 회계부정 혐의를 찾기는 어렵다”며 “미국 GM 본사는 예전부터 세계 곳곳을 다녔고 아홉 수를 두는 회사”라고 밝혔다. 연간 600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비 지출, 높은 본사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평균 1343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 등 의혹이 수두룩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딱히 문제삼을 게 없다는 뜻이다.
한국지엠이 본사인 GM으로부터 수년간 누적 3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받아온 것도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지엠(당시 GM대우)은 2009년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주채무계열’ 기업으로 한 차례 지정된 바 있다. 주채무계열은 국내 금융권에 대한 부채가 일정 금액 이상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채무비중에 따라 금융당국과 함께 재무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 한국지엠은 그러나 이듬해인 2010년 부채규모가 주채무계열 기준치를 밑돈다는 이유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재무개선 등의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이후 한국지엠의 본사 차입금은 2011년 5073억원을 시작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 3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국내 금융권에서는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사에서 차입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서 돈을 차입했다면 저렇게 많이 빌리지도 못했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화될수록 불리한 건 정부
GM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에 차입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추가 현금출자, 세제지원, 규제감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든 게 일단 실사 이후 논의되는 만큼 실사 결과는 정부와 GM은 물론 혈세를 내는 국민들도 납득할 정도로 객관적이어야 한다. 만약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사 결과를 놓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한국지엠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불리한 건 문재인 정부다. GM은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이미 폐쇄에 들어가는 비용 지출과 이에 대한 실적 반영 계획도 모두 세워둔 상태다. GM은 미국에서 공시한 자료를 통해 “해고급여 3억7500만 달러(약 4000억원)를 비롯해 최대 8억5000만 달러(약 91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2018년도 2분기 회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당장 5월 말까지 예정된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대규모 실업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 등 온갖 난제와 부딪히게 된다.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확대를 올려놓고 상황판까지 만들어 매일 점검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6월에는 정권교체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방선거 전까지 한국지엠 문제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내다보기 어렵다. 공장 폐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여야가 앞다퉈 군산을 찾고, 문 대통령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산지역 경제 문제를 살펴달라”고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벌써부터 “한국지엠 파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결국 한국지엠 사태를 최대한 조기에 원만하게 수습하는 게 최선이다. 이 때문에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해 ‘원칙적인 대응’보다는 상당 부분 ‘정치적인 결정’으로 한국지엠 문제가 결론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실사 이후 대응을 하자는 목소리와 실사와는 별도로 계속 물밑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혼재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GM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실사를 통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해도 커진다”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실사를 언급하면서 ‘빠른 실사’를 거론했는데 이미 모종의 지원을 전제로 실사에 나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GM에 끌려다니느라 정치적인 결정으로 지원에 나설 경우 구조조정 문제에서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나 특혜의혹 등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사태에서 정부가 난처한 것 중 하나는 이미 확정된 군산공장 폐쇄의 경우 되돌릴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군산공장 폐쇄문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GM이 폐쇄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과거 GM의 해외공장 폐쇄사례를 볼 때 시간이 좀 걸리면 걸렸지 결정을 되돌린 적은 없다”며 “이미 장부상으로 손실처리까지 하고 공시까지 했는데 되돌리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사태를 수습해도 군산공장 폐쇄를 막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세력의 이탈문제 역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원칙적인 대응을 언급하며 한국지엠 근로자들의 고통분담을 이미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반면 한국지엠 노조는 “공장 폐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력 대응에 나서는 등 노동계는 들끓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19일 “회사경영이 어려울수록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게 상식인데 GM은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했다”며 “자신들의 경영부실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천박한 경영행태”라고 밝혔다.
‘제3의 대안’도 고려해야
이 때문에 실사 후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 이외에도 정부 별도로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GM이 2009년 미국 정부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을 당시 미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제조치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GM과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의 자동차 3사도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11월이 되자 미국 정부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한다. “정부가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했지만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은 고용문제 등을 들어 지원을 결정했고,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즉시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꾸려 GM을 정밀 진단했다.
TF를 통해 GM이 제출한 자체 구조조정안을 검토한 오바마 대통령은 3월 30일 “계획안이 미흡하다. 파산도 고려하겠다”며 GM이 들고온 방안에 퇴짜를 놓았다. TF는 “현 경영진으로는 안 된다”며 최고경영자들을 사임시켰고, 정부 주도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눈에 띄는 점은 GM의 파산보호 과정에서 GM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미국 정부였다는 점이다. 2009년 7월 파산보호절차에서 벗어난 직후 이른바 ‘뉴 GM’의 최대주주는 60.8%의 지분을 가진 미국 정부였다. 미국 정부는 이후 2010년 11월 주식 공모를 통해 보유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등 2013년 12월에야 잔여지분을 모두 매각하며 GM에 대한 개입을 마무리한다. 당시 TF를 주도했던 스티븐 래트너는 훗날 “GM 등의 구제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책임지고 직접 했다”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GM을 파산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 직후 GM의 태도가 급변했다”고 회고했다.
오민규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GM의 경우 파산보호 신청 이후 회생과정에서 사실상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며 관리됐다”면서 “한국지엠 문제 역시 반드시 GM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공기업 전환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의 유진근 선임연구위원은 “최근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해운업이나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며 “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던 GM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노조 GM지원 반대…"단돈 1원도 기대해선 안돼"
이투데이 김준형 기자 ┃ 2018-02-23 21:25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한국지엠의 회생을 위한 GM과 지원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국책은행이자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노조가 "지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3일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15년간 보여온 GM의 행태로는 산은에 단돈 1원의 지원도 기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동 생존권을 담보로 국민을 압박하는 GM이 앞으로도 그들의 이익만을 위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산은은 합당한 원칙하에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는 국책은행의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GM 본사에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 및 장기사업 계획을 우선 확약하도록 해야한다"며 "국민이 수긍할 수 없는 대안으로는 산은에 어떠한 희생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와 보수야당은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최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산업부, 금융위 등 정부부처 역할을 조율해 산업은행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5년내 철수 전망… 노조 역할 중요하다"
노동운동硏 보고서, 정부 지원금 투자금으로 만들어 내면 희망
뉴스웍스 박경보 기자 ┃ 2018.02.23 16:16
GM이 향후 5년 내 철수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지엠의 미래를 생각해야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GM의 글로벌 전략에 한국지엠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만큼 정부의 자금 지원은 단기적 처방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경영감시를 통해 지원금을 GM으로부터 지켜내고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만든다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더해졌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23일 ‘철수론 이후 한국지엠의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GM의 사업계획에 한국지엠의 자리가 없는데 장기전망을 요구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올 리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고용문제가 걸린 한국 정부는 불가피하게 자금을 지원하겠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노조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GM 철수 이후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에 따르면 스웨덴 사브, 유럽 오펠, 캐나다 지엠의 공장 폐쇄 사례에서 보듯 GM은 전략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 정부 지원과 노조 양보만큼만 공장을 운영하고 이후 지원이 끊기면 가차 없이 문을 닫았다. 한국지엠 역시 더 이상 GM의 사업 계획에 없기 때문에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다.
GM은 지난 2013년 말 메리바라가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후 지엠의 사업 전략을 분명히 정했다. 기존의 생산량 중심 전략을 버리고 수익성과 미래차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 새 CEO의 일관된 메시지였다.
이에 따라 GM은 주력 시장인 중국과 북미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과감히 사업장을 폐쇄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GM은 지난해부터 수익성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한국지엠을 지목하고 2019년까지 흑자전환하지 않으면 ‘과감한 결정’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과감한 결정이란 앞서 호주, 러시아, 남아공, 인도 등과 같은 ‘철수’를 뜻한다.
하지만 한 연구원은 GM이 한국철수를 결정하더라도 당장 모든 공장이 문을 닫지는 않고 3~4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오펠 브랜드 매각 등으로 중소형차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지엠의 중소형차 개발‧생산능력은 아직 중요하기 때문이다. GM이 소형 신차 1~2대를 한국지엠에 배정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 연구원은 향후 5년 이내 GM이 철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노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문제 때문에 정부의 GM 지원은 불가피해진 만큼 노조가 지원금을 한국지엠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 되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 연구원은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수년간 위기 앞에서도 실리적 임단협에만 집중했었다”며 “앞으로 노조는 구조개혁으로 생산능력을 조정하는 등 자기혁신과 포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내부의 유일한 감시자인 노조가 GM을 견제하며 지원금을 지켜내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GM 창원공장 구조조정 수순 밟기?
경남매일 박재근.오태영 기자 ┃ 2018년 02월 25일 (일) 23:03:29
평가 효율성 항목 역대 최저
신차 투입 앞서 인력감축할듯
“노동자에 책임 전가하는 꼴”
GM 창원공장에도 ‘먹구름’이 몰려올 조짐이다. 군산공장을 폐쇄한 GM 본사가 GM 창원공장 평가에서 효율성 항목에 역대 최저점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이어 창원공장의 구조조정을 겨냥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전제로 GM의 신차 배정 때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1종을 받기로 한 창원공장이 GM 본사의 효율성 평가에서 역대 최저점을 받아 ‘먹구름’이 몰려올 조짐이다.
이 때문에 신차 투입에 앞서 GM이 인력감축 등 창원공장의 몸집을 줄이는 작업을 실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평가는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이어 창원ㆍ부평공장까지 겨냥한 생산량 축소와 인건비 절감 등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란 시각이다.
이번 공장 효율성 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은 원인은 낮은 가동률이다. 낮은 공장 가동은 경차 ‘스파크’와 경상용차 ‘다마스’, ‘라보’가 시장에서 인기가 없고, 일부는 환경기준도 못 맞춰 내년에 생산이 중단될 구형 모델이기 때문이다. GM이 고품질의 차량을 창원공장에 배정하지 않은 결과 공장 효율성이 떨어져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평가다.
공장 품질 수준을 규정하는 BIQ 평가에서 한국지엠 가동 공장 가운데 유일하게 창원공장만 ‘레벨 4’ 인증을 받지 못했다. 폐쇄한 군산공장도 레벨 4 인증을 받았다. 또 지난해 말 BIQ ‘레벨 3’ 인증 재심사를 받았을 때보다 더 나쁜 점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레벨 1부터 5까지 있는 BIQ 척도는 숫자가 클수록 품질이 좋다는 뜻이다. 또 GM은 생산성 척도인 CPV(자동차 1대당 제조비용)를 공표한 적은 없지만, 한국 공장이 해외 공장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지적해왔다.
한국GM은 최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GMS 평가가 더 나빠 신차 유치가 중요한 이 시점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 실시된 GM 본사의 ‘GMS(글로벌제조시스템) BIQ(빌트인 품질) 레벨 4 인증’ 심사에서 낮은 가동률 때문에 공장 효율성 항목에서 역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생존을 장담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M이 해외공장의 사업성을 검토할 때 적용하는 GMS 평가는 안전과 품질 자동차 생산체계에서 경쟁력 있는지를 점검하는 척도다.
썰렁한 한국지엠 매장 "손님 발길 뚝... 월급도 못줄판"
철수논란에 쉐보레 대리점 직격탄, "회사서 판매 전혀 신경안 써"
오마이뉴스 최은주 기자 ┃ 18.02.23 11:23
"(회사에서) 내수 판매는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것 같다. 소외된 듯한 느낌마저 든다.
" 서울 서초구에서 쉐보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아무개 대표의 말이다. 한국지엠 주식회사(아래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당장 차량 판매 영업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기본급 없이 판매수당이 전부라서 당장 다음달 월급부터 걱정이다. 한국지엠 소속 직원이 아니라서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지엠 주식회사(아래 한국지엠)의 쉐보레 판매장을 찾았다. 매장 분위기는 썰렁했다. 방문객을 반기는 이 하나 없었다. 대부분의 영업 직원들이 외근 나가있을 시간이라고 해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차량 사이로 두리번거리며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사무실 안에 앉아있던 직원이 기자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기자를 만난 영업 직원은 이번 한국지엠 사태에 대해 "내부적 원인이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뭔가 방법을 찾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1월에는 '(고객들이) 진짜 철수합니까'라며 전화가 와서 회사의 공문도 보내가며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묻지도 않는다"라고 판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철수설 이후 설 특수 완전 사라지고 손님 끊겨"
이곳 대리점 대표인 최씨 또한 "(군상공장 폐쇄) 이전부터 철수설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위축돼 있던 상태였지만, 설마 그러겠냐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한국지엠에서 공장 폐쇄를 발표한 뒤로 (철수가) 거의 사실화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설 특수는 완전이 죽었고, 그 이후에도 전시장에 손님 한 사람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는 토로했다. 그는 "이번 달 판매가 거의 없으니까 당장 다음 달이 문제다"라며 "월급부터, 겨울철 난방비나 전기세 등 당장 고정비도 걱정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회사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비토권(이사회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 만료된 시점인 지난 10월 한국지엠의 국내 월 판매량은 5582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최저 기록이다. 2016년 10월과 비교하면 54.2%포인트나 감소했다. 올 1월 판매도 사정은 매한가지. 7844대를 팔았다. 2017년 1월의 1만 1643대보다 32.6%포인트나 줄었다.
최씨는 "크루즈와 올란도 뿐만 아니라 말리부 같이 부평, 창원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비자들은 쉐보레 차 자체를 꺼린다"라고 힘들어했다. 이곳 영업 직원 또한 "1월부터 계약이 많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려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대리점에서는 출고 했는데도 못 받겠다고 인수 거부했다는 분도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젊은 영업직원들 매장 이탈도 심각... 50대 직원들은 사실상 은퇴"
판매 대리점쪽에서는 군산공장 폐쇄 이후 회사의 영업본부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최씨는 "제일 큰 여파는 판매 쪽에 오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빨리 손을 털어야 하는지 해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평생을 해왔던 직업이다 보니 당장 문을 닫을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일이 이렇게 간다면 정리하는 수 밖에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다른 대리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광진구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정아무개씨도 "대우자동차 때부터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판매를 해와서 꾸준히 손님이 있었는데, 지엠 이슈 부터 손님이 많이 끊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어쩌다 한 분 오시는데 이분들도 서로 20년 이상 믿고 가는 기존 고객분들이지 신규 고객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 영업직원들의 이탈도 심각하다. "철수설 이후 대리점에서 20~30대 영업사원들의 이탈이 크다"라며 "다른 곳들처럼 우리 매장에서도 20~30대 젊은 직원들은 모두 나갔고, 50대 직원들이 주축인데 이거 접으면 사실상 은퇴를 하는 거다"라고 착잡해했다.
그는 한국지엠이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철수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美 경제 언론 "GM은 한국 납세자들 갈취 중"
비즈니스인사이더 "GM은 전 세계 어디든 차 생산 가능…최저 비용, 정부 보조금에 관심있을 뿐"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18.02.25 11:11
미국 경제매체가 최근 한국GM 사태와 관련, "돈은 한국 납세자들만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드는 'GM is shaking down South Korea's taxpayers'(GM이 한국 납세자들을 갈취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GM(제너럴모터스)은 '저비용 생산'과 '정부 보조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매체는 "GM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차를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최저 비용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어디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라며 "최근 수년간 GM은 미국을 제외한 해외 생산에서 이 같은 전략을 사용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와 정부 협박은 대기업의 '강탈 법칙(extortion principle)'일 뿐"이라며 "돈은 결국 (한국GM 사태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한국 납세자들만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우리 정부와 한국GM 간 이뤄진 협상을 3가지로 요약했다.
△GM은 한국 정부로부터 10억달러(약 1조원)를 요구 △외국인투자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향후 7년간 세금 감면 △대신 GM이 한국GM의 22억달러 빚을 주식으로 바꿈(출자전환)이다.
한국 정부로부터 1조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얻는 대신 GM은 한국GM이 본사에 지고 있는 빚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GM 본사는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
이 매체는 "GM은 한국 내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댄 암만 GM 사장이 표현했던 대로 '독자생존 가능한 비용구조'"라며 "이런 비용 절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얻어질 것이고 결국 한국 납세자들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기를 전후해 설립된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 블룸버그, 마켓워치에 이어 세 번째 큰 경제매체로 급성장했다. 모바일 기사 점유율에서는 마켓워치를 앞서며 기업 분석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GM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 2월말까지 추가 구조조정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운명의 시간표'는 실사 이후, 이르면 3월말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지난 23일 한국GM 이사회에서 GM은 7200억원 규모의 차입금 회수를 '실사 이후'로 보류했으나, 4월에도 1조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가 예정돼 있어 일시 상환 부담은 더 커졌다.
신차 배정과 노조 합의 문제도 남아 있다. GM은 3월초부터 글로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차 배정'을 하는데, 한국에는 '소형 SUV 25만대(부평공장), CUV 25만대(창원공장)' 등 50만대 신차 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 방한후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GMI) 사장의 입을 통해 우리 정부에 통보한 상황이다. GM은 신차 배정에 앞서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GM 본사에 비용 절감 대책 '제스처'가 될 수 있는 노사간 임금단체협상 합의도 한국GM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GM 사측은 임금동결 및 성과급 지급 불가, 사무직 승진 미실시 등을 노조 측에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에 반발했으며 노사간 후속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