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시 ICC 통해 해결’ 명시
GM측, 감사 노골적으로 방해
자료요청 112건 중 6건 제출

산은, 무산 이후 조치 안 취해
국회엔 “제재 조항 없다” 보고

산업은행이 지난해 4월 실시했던 한국지엠 주주감사가 미국 GM 본사의 비협조로 무산된 뒤 주주 간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산은이 GM 감사 거부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강제 수단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책임 회피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2002년 한국지엠 설립 당시 산은과 GM이 맺은 주주 간 계약서 주요 내용을 확보했다. 당시 산은은 한국지엠에 2132억원을 투자해 지분 28%를 보유한 2대 주주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산은과 GM은 한국지엠 감사권리를 갖는다. 감사 대상은 한국지엠 회계장부와 기록, 영업 관행과 절차 등이다. 계약서에는 산은과 GM 간 분쟁이 발생하면 프랑스 파리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은은 지난해 3월 한국지엠 주주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GM 측의 비협조로 한 달 만에 감사가 무산됐을 때 분쟁 해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산은은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철수 우려가 불거지자 국회에 ‘GM의 감사 거부에 대한 강제 수단이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입장만 보고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산은이 한국지엠 감사 실패에 대한 사후 책임 문제를 의식해 분쟁 해결 절차를 알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주주 간 계약서 세부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GM에 끌려다닌 산은이 조만간 시작될 한국지엠 경영 실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례를 보면 GM이 실사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작성된 산은 자료를 보면 산은은 2016년 이미 한국지엠 실적이 2019년까지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은은 2016년 3월 한국지엠에 경영진단 컨설팅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그해 10월 GM 해외사업본부(GMIO)가 위치한 싱가포르까지 찾아가 컨설팅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산은은 GM 측이 요구한 일부 조건을 수용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양측 협상은 최종 결렬됐고, 산은의 주주감사권 행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GM은 주주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주주감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은 한국지엠에 총 112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중 한국지엠이 제출한 것은 회사·차량 소개 자료 등 회사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 공개 자료 6건만 제공했다. 나머지 106건은 제출 거부, 자료 없음 등으로 버텼다. 제출 거부 목록에는 ‘향후 인원계획 및 인건비 추정 금액’ ‘GM과 협상 내용’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산은은 성과 없이 끝난 주주감사 용역비 1억4850만원을 삼일회계법인에 모두 지급했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할 한국지엠 경영실사도 삼일회계법인에 다시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