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공장(한국지엠 제공)

한국지엠이 12일 정부의 경영실사 개시에 맞춰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부평 및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다 반려당했다. 한국지엠은 일부 미비서류가 있어 반려된 만큼 13일 서류를 수정보완해 인천시와 경남도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각각 부평·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지엠은 외투지역 지정을 공식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와 경남도가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13일로 하루 연기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에 부과되는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면제되고,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제조업 3000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GM은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 28억달러 신규투자 등 포괄적 투자계획은 소개했다. 13일 제시될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 방안을 담아야 한다. 

한국지엠의 외투지역 신청으로 인천과 창원공장 일원에 대한 정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배리 엥글 GM 해외부문 사장이 지난 7일 방한해 산업부 등에 신청 의사를 밝힌 지 5일 만에 산업부, 한국지엠, 관련 지자체인 인천시와 경남도 등이 실무협의에 착수해 의견 조율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실무협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산업부 투자유치과 담당자와 인천시와 창원(경남도) 투자유치 담당, 한국지엠 외투지역 지정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한국지엠이 외투지역 신청을 하기 전 필요한 구비조건을 조율하고, 인천시와 경남도 등은 관련 규제나 법률적 검토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지엠이 외투지역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천시와 경남도는 검토를 벌인 뒤 가부 여부를 확정해 산업부에 외투지역 지정을 의뢰하게 되고, 정부는 GM이 낸 신규투자계획 규모와 적정성을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인천시와 경남도가 의회 등의 의견을 물은 뒤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GM 측은 현재 외투지역 신청 기준 중 ‘공장 증설’ 부분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과 창원공장 모두 기존 공장 시설이 있는 만큼 2대의 신차배정을 명분으로 생산시설 증설이라는 요구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GM은 외투지역 신청을 하며 3조원대의 신규투자 및 신차 2대의 생산 계획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유럽연합(EU)이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때문에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가 뺀 전례를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의 외투지역 지정을 승인하더라도 외국인 세제혜택 감면제도를 손질하는 등 투자기업 간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외교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이미 한국지엠 부평공장 외투지정을 위한 사전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기업은 공장을 증설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3000㎡이상 증설을 못하게 돼 있어 한국지엠도 포함될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지엠 R&D 센터와 신차 등이 ‘첨단업종’에 속해 증설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부평공장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부평공장이 폐쇄돼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가 1조원에 달해 대승적 차원에서 하자가 없는 외투지역 신청은 적극 협조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