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GM 특별감리…투트랙 최고수위 압박

연구개발비 처리·원가 산정기준 등 의혹 집중 점검

이르면 이달 말 증선위 안건 상정할 듯

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03-16 14:41

한국지엠노조가 사측의 임금 동결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지난 15일 인천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지엠(GM)에 대한 특별감리 방침을 정했다. 최근 산업은행의 실사가 시작된 가운데 '회계감리'라는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내 정부가 '투트랙'으로 최고 수위의 압박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비상장 회사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한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으면 증선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설 수 있다.

애초 금감원은 한국GM에 관한 의혹에 '자료요청' 수준으로 위법성을 살폈지만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조사 결과) 한국GM에 회계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류가 바뀐 건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이 한국GM의 특별감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직)과 최흥식 전 원장은 "회계감리 여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원가와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비 처리 방식, 원가 산정기준 등 관련 의혹을 전체적으로 검증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감리에서 국내 회계법상 위법을 못 찾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미국은 우리보다 관련법이 훨씬 엄격하다. (GM 본사 입장에서) 미국 현지 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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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트랙(실사-회계감리)'이 GM을 상대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최흥식 전 원장은 GM을 "아홉수 앞을 보는 고단수"라고 했다. GM은 지난 수년간 호주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유럽 등에서 공장폐쇄 카드로 벼랑 끝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다. GM은 호주에서 12년간 1조7000억원을 지원받고도 2017년 호주 정부가 추가 지원 요청을 거절하자 69년 동안 운영한 홀덴 공장을 폐쇄했다.

이번 감리는 약 3개월 동안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조가 원활히 되면 81일 안으로 감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상 2~3개월 정도 걸리는 실사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일단 실사 결과가 나오면 감리 동력이나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28일 증선위에 감리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