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한미FTA 합의… 결론적으로 韓 기존 협약에 대비 얻은 것 없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2018.03.27 16:41:38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FTA가 합의됐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기존 협약에 대비해서 얻은 것이 없다”며 “협상의 자세, 또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태도조차 한심하다. 국민께 정직하게 손해 본 것은 손해 봤다고 해야 대한민국의 진정한 공직자라고 할 수 있다. 이분들이 억지로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관세협박 안하겠다, 농업은 지켰다고 억지를 쓰는 것이다. 우리가 원래 100을 가졌는데 협상에서 90을 지켰으니 빼앗긴 건 10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했다. 참 희한한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이번 한미FTA협상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업가 트럼프에게 말렸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동차 잠재시장이 봉쇄됐다. 2021년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가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철폐기간이 20년 연장되었을 뿐”이라며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픽업트럭이 없어서 잘된 협상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잠재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에서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약 15%가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픽업트럭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로 25%의 관세를 물면서까지 픽업트럭을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미국 현지 생산만 가능해졌고, 그래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2만 5천대의 미국 자동차 수입쿼터가 연간 5만대로 늘어났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완화되면 소량이라도 여러 차종을 한국에 들여올 가능성이 커져서 결국 미국산 차의 수입산은 점차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세 번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정부의 무신경도 하나의 문제”라며 “자동차는 이미 2,3년 연속 수출이 뒷걸음질치고 있었고, 한국GM사태 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자동차업계의 부담이 늘어남에도 철강과 자동차를 맞바꾸는 협상을 했다.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친환경차 개발이나, 새로운 시장개척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혀 없었다. 협상의 희생양으로 자동차 산업을 삼는 안이한 정부의 인식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 번째는 내줄 거 다 내주고 면제했다고 호도하는 철강관세협상”이라며 “25%부과조치에 우리나라는 면제됐다고 발표한다. 그 이면에는 수출 쿼터를 설정해서 실제 관세면제에 따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강관의 경우는 2017년 작년 미국에 수출한 양이 203만 톤으로 전체 미국 수출양의 절반 이상인 56%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세면제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인 53% 피했고, 25% 관세도 피했다고는 하지만, 세 번째 권고안인 전년대비 63% 쿼터 설정과 비슷한 70% 쿼터 설정으로 합의해서 사실상 미국의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으니 제대로 된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말씀드리겠다. 그런 상황에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부통상교섭본부 내 신통상질서전략실을 개설하는 직제개편을 의결했다. FTA 대한국수입규제대응을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한미FTA개정협상에서 남는 것 없는 합의를 도출했고, 철강 관세협상에서 내줄 거 다 내준 그 뒤에 담당조직을 설치하는 웃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솔직해져야 한다. 정부는 끌려 다니기만 했고 결과는 좋지 않았다. 우리가 손해 본 것은 무엇이라고 국민께 낱낱이 고하는 정직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