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민주평화당의 입장이다.

#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희대의 굴욕협상, 전면 파기해야

GM에 8천억원의 혈세 투입이 잠정합의되었다. 공장폐쇄로 신음하는 군산 시민과 GM노동자, 국민들은 상생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희대의 굴욕 협상 결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올해 들어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에 신규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STX조선의 구조조정문제를 처리했지만 GM만은 달랐다. 현재 이야기되는 협상 결과는 위 세 기업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또한 군산GM공장과 다른 두 공장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것으로 전면 파기해야 한다.

# 세금으로 연명하는 특혜, 대우조선보다 더 질이 나쁜 GM과의 협상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경영악화로 망하게 된 대우조선 등을 살리기 위해 국책은행은 세금을 쏟아부었고 국민은 이에 분노하였다. 산업화의 수혜를 받아오던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올해 들어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STX조선의 경영악화에 대해 세금지원을 중단하고 원칙을 따르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도 협조하고 지역주민도 받아들였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한국GM문제에 대해 이전의 대우조선사례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GM은 먹튀라는 평판을 가진 외국기업인데다, 가장 낙후된 군산공장만을 폐쇄하고 나머지 두 공장에만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세금지원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쁘다.

# 실종된 협상원칙, 실패한 협상

산업은행과 정부는 협상기간동안 ‘대주주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엄격한 실사를 천명했다. 또한 대주주의 책임을 묻기 위한 차등감자를 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워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호소해왔다. 이제 와서 제대로 된 자료를 얻지 못하고 실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차등감자를 포기한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에게 설명하던 협상의 원칙은 다 어디 갔는가? 또한 산은과 정부는 줄곧 ‘올드머니는 넣을 수 없다’ ‘뉴머니는 GM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입한다’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잠정합의에서 GM은 이자를 받으며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대출방식으로 돈을 넣지만 산업은행은 경영악화 시 회수할 수도 없는 출자방식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자액수도 4-5000억에서 8000억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악용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협상결과를 슬쩍 처리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 공장 폐쇄를 막지 못하는 비토권

이렇듯 GM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를 두고, 산업은행과 정부는 비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한다. 산업은행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군산공장 폐쇄를 막지 못했거나 막지 않았다. 비토권 운운 하는 것은 산업은행과 정부가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비토권만 믿다가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창원과 부평공장도 군산의 수순을 밟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 GM 볼트자동차를 군산에 유치하는 것이 협상의 마지노선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혁신성장투자를 지원하거나, 소외된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 조치일 때에만 가능하다. 군산과 전북이 바로 고용률 최하위와 소득 최하위의 낙후지역이며, 작년 군산조선소 폐쇄와 올해 군산GM공장 가동률 악화로 인해 일자리재난에 처해있다. 군산과 전북에 대해 미래자동차투자를 포함한 혁신성장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만약 이번 산은이 GM과의 협상에서 군산에 GM의 볼트 전기차 생산을 유치한다면 그나마 구조조정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볼트 전기차는 한국GM에서 개발했고, 부품의 70%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런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실은 누가 보아도 부당하다. 정부는 수천억의 세금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관철시켜야 마땅하다.

# 군산공장을 배제한 일방적 특혜 있을 수 없어

만약 정부가 일자리재난을 막기 위해 과거방식의 연명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연명지원은 세 공장 모두에게 해당하도록 해야 한다. 어차피 연명지원을 하면서 낙후지역 군산공장은 왕따시키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지역의 공장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설명으로 합리화되지 않는다. 국민은 기업의 연명을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고금리 이자놀이, 경영손해 전가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실사중인 외국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가장 낙후되고 일자리재난에 처한 군산공장만 싹 빼고 지원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 군산GM공장에 대한 대책 없는 세금지원 반대. 차라리 전면 파기해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판을 벌렸다고 보이는 GM본사의 작전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이렇듯 무기력하게 끌려 들어가면, 2년 후 총선을 앞두고 GM은 또다시 판을 벌릴 것이다. 그러다가 해외에서 그랬듯 언제든지 철수할 것이다. 군산GM공장에 대한 대책이 쏙 빠져있는 원칙없는 지원을 민주평화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낙후지역인 군산공장 폐쇄를 희생양 삼아 해외 먹튀 자본에 끌려다니는 협상 결과를 국민은 인정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 군산지엠공장대책위원회는 군산GM공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이는 정부의 무원칙한 세금지원에 반대한다. 이렇듯 원칙없는 협상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전면 파기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