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GM 외투지역 지정 잠정 보류…"새 투자계획서 제출 요구"

조선비즈 전성필 기자 2018.05.04 12:31

한국GM이 세제혜택을 위해 신청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미국 GM과 산업은행이 한국GM 경영정상화와 신규 투자에 대해 잠정 합의한 이후 외투지역 지정 담당 부처인 산업부가 최종 합의안을 반영한 새로운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기존 투자계획서를 반려했다.

새 투자계획서는 GM과 산은의 최종 합의안이 나와야 하고, 한국GM과 인천시·경상남도가 외투지역 신청 여부를 놓고 협의를 다시 진행한 뒤에야 도출될 수 있어 부평·창원공장 외투지역 지정은 빨라야 다음달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이 인천시와 경상남도를 통해 제출한 기존 투자계획서는 합의안이 도출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을 통해 한국GM에 대한 신규 투자 금액과 신차 배정 계획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며 “한국GM이 합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외투지역 지정 관련 검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5년 내 5000만 달러 이상 투자로 공장 신설’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GM과 산은의 잠정 합의안에는 한국GM 부평과 창원공장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이 담겨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투자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산은이 한국GM에 자본금 형태로 투입하는 신규 자금 7억5000만 달러는 전액 연구개발(R&D)에 사용될 예정이다. GM이 대출 방식으로 투입하는 신규 자금 36억 달러 중 18억 달러(약 1조9000억원)는 부평·창원공장 등의 시설투자 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 10억 달러는 국내에서 생산될 예정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공동 연구개발과 금형제작 등 부품 협력사 기술 지원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는 퇴직자 위로금과 단기유동성 확보 등 운영자금 용도로 쓰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에 부평·창원공장 시설 투자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이 기존 투자계획서에 제대로 담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설 투자를 할지, 이 투자가 외투지역 지정 요건인 ‘공장시설 신설’과 부합하는지는 새로운 투자계획서를 받아야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한국GM의 투자계획이 외투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게 된다. 외투실무위원회가 한국GM 부평 및 창원 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과거 외투지역 지정 사례를 보면 투자계획서 제출 이후 최종 지정 결정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수개월 걸렸다. 최대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빨라야 다음달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의 법인세 등이 최초 5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