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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자동차관세’ 대응전략 수정해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6-01 (금) 12:12 조회 : 1202

"정부 ‘美 자동차관세’ 대응전략 수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기자 ┃ 2018.05.31 17:16


산업부 전문가 간담회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대응책을 찾고 있다.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의 국가안보영향 조사 개시와 관련, 통상·자동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32조' 적용 국가안보영향 조사 지시 직후인 5월 24일 산업부는 완성차 5개사, 부품업계 등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어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상무관과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는 산업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사진), 이용환 신통상질서협력관, 박종원 자동차항공과장, 김장희 미주통상과장 등 산업부 관계자와 허윤 국제통상학회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이재형 고려대 교수, 김경유 산업연구원 실장,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등 통상·자동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국가안보영향 조사 개시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확산되고 전 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대(對)미국 통상관계, 국제 규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동차 관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 차관보는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의견서 제출(6월 22일), 공청회(7월 19∼20일) 등 미국 정부의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대미 아웃리치(설득)와 함께 주요국과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5월 29일 간담회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통상은 무역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하나의 전략적 목표다.
냉정하고 철두철미하게 국익을 계산하며 접근하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23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라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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