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자동차 관세 부과시 74조원 손실…당정청 총력 대응"

與 "관세 막기 위해 범정부 대응+국회 정상화해야…빠른 시일 내 당정청 협의"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8.07.05 13:27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미 지동차 통상분쟁 대응 당정간담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최종 한국GM 부사장, 오직렬 르노삼성 부사장 등이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이 5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될 경우 국내 자동차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 시일 내에 당·정·청 협의도 추진해 종합적인 대응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업계 측 관계자들과 '대미(對美) 자동차 통상분쟁 대응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치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비공개라도 당정청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정은 업계와 함께 총력대응할 방안을 조기에 모색해 준비할 것"이라며 "미국은 오는 19일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초 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업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이 현재 미국에서 고려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적용될 경우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말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향후 5년 간 수출 순손실이 662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분석 내용을 밝히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 관련 기업들이 모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서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의 철강관세 협상에서 우리는 관세면제국이 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민·관이 함게 힘을 모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인식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자동차 관련 재계 인사들을 만나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100억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약 3만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만간 있을 공청회 등에도 적극 대응하고, 민관합동사절단을 파견해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국회와 협의하며 자동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관세 우려 불식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 지 경험했다"며 "주관부처인 산업부를 넘어 외교부, 민간외교 라인까지 동원해 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 의원도 "국회가 올스톱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소집이 안 되는 상태"라며 "민생 현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가동이 안 되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빨리 원 구성에 나서주셔서 현안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