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법인분리는 구조조정 꼼수…산은 비토해야"

"GM자본 계획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기만하는 행위"

산업은행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어...내용 검토 후 결정"

한국지엠 사측 "법인분리는 원활한 글로벌 차량 개발 위한 것"

뉴시스 박민기 기자 ┃ 2018-08-30 16:37:06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 노동조합)가 "제네럴모터스(GM)자본이 추진하는 법인 분리는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라며 2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비토권 행사를 통한 법인분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퇴진과 법인분리가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 등을 예고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은 당초 산업은행과의 합의서에도 없는 법인분리를 들고 나와서 노동조합과 산업은행을 흔들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에서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임한택 노조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M자본이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열어 법인분리에 대한 의결을 시도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주총결의를 시도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산업은행이 2대주주이고 감시자인 만큼 GM자본의 구조조정 꼼수에 대응해 이사회·주주총회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비토권을 행사해 GM자본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GM자본은 대리법무법인 김앤장을 앞세워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인분리 만행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노사관계의 관행적 틀을 파괴하면서 김앤장이 노동조합에 직접 공문을 보내는 것은 국민혈세가 투입된 한국자동차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매국 행위"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아울러 그는 "GM자본이 (법인분리를) 강행한다면 가장 강력한 수단의 저지투쟁으로 맞서겠다"며 법인분리 강행이 무산되고 카젬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산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진인식 산은 투자관리실장과의 간담회에서 20여개의 질문이 적혀있는 질의서와 요구서한을 전달한 뒤 산은의 답변을 요구했다.

 요구서한에는 ▲5월에 체결한 주주간 합의서 일체 공개 ▲8월24일 이사회에서의 논의사항 전반에 대한 공개 ▲이사회·주주총회 반대의견 개진과 비토권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자동차산업은 개발·생산·판매의 큰 축이 구성돼야 하는 게 기본상식"이라며 "노조의 결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산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친 후 산은 관계자는 "노조와 간담회를 하긴 했지만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지엠 사측은 법인 분리가 구조조정의 포석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인 분리는 연구·개발이 글로벌 업무로 넘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원활한 글로벌 차량 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 기아자동차만 봐도 현대차로 인수된 뒤로 연구·개발은 현대차가 하고 기아차는 생산과 판매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올해 상반기에 큰 폭의 구조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경계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며 "사측은 노조와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GMI) 사장은 지난달 한국지엠에 대한 신규투자와 수출 물량 확대, 한국지엠 엔지니어 100명 추가 채용 등과 함께 신설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