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국정감사 앞두고 '노심초사'…핵심 이슈 따져보니

아시아타임즈 천원기 기자 ┃ 2018.10.05 02:28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들이 다음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완성차업체들은 주요 임직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혹시 모를 '불똥'이 튀지나 않을지 걱정하는 눈치다. 대부분의 질의 내용이 '기술탈취', '갑질' 등 비도적인 문제라는 점도 부담이다. 

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는 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을 비롯해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김태준 르노삼성자동차 영업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업체들이 국감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 중이다.

우선 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은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1차 협력업체의 전속거래 불공정 행위 논란과 2차 협력업체 대표 자살사건 등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1~2차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 일부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현대차가 탈취했다고 주장했었다.

같은 날 서비스협력업체와 빚어진 갑질논란으로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르노삼성 서비스협력업체들은 르노삼성측이 강압적으로 보증공임을 일반수리비의 절반으로 측정하는 등 갑질을 벌인다며 가맹점으로 인정하고 보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서비스협력업체의 경우 일정 금액의 가맹비를 본사에 납부하고 가맹점 형태로 입점한다. 관련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도 자신들을 가맹점으로 인정하고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르노삼성차의 서비스협력업체들을 가맹점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로 볼 것인지로 크게 번졌다. 이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한 내용들이 일부 공개될 전망이다.

당시 국감 질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공정위가 르노삼성 가맹사업법 등 위반의혹에 대해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 르노삼성 본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22일 열리는 산업은행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이후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지엠 법인 분리 과정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생산과 연구개발 부문으로 법인을 분할할 계획을 밝혔지만,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에 이은 또 다른 구조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이날 국감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