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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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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4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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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책기획실
 조회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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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전담위원회 4차 회의 결과
■ 일시 : 2026년 7월 30일 14시
■ 장소 : 노동조합 중회의실
■ 참석 : 지부 정책기획실장 이영수 고용법규부장 곽동표, 대의원 김현기 조합원 김승열 / 창원지회 대의원 박태엽 / 정비부품지회 대의원 지현구 / (참관) 사무지회 정책교육선전실장 정재헌
안건 1. 26년 임단협 잠정합의 통상임금 확대적용 관련 보고
- 이영수 정책기획실장 통상임금 확대적용 잠정합의 안 설명함
- 주요 내용으로 GMTCK지회 합의서를 전제로 했으며, 실무적 금액계산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추석이전 지급 목표로 빠르게 실무회의 진행 예정임을 구두 설명
안건 2. 통상임금 확대적용 실무협의 대책 논의
2-1. 통상임금 확대적용 항목 논의
- 회사 창립기념일 선물 항목 확대 적용 여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
- 회사가 제출한 7개 항목에 대해 집행부 일임
2-2. 통상임금 확대적용 대상 논의
- 정책기획실장 실무협의 경과 설명 (퇴직자에 대한 부분 회사 법무팀 검토중, 무급전임자 소급분 계산을 회사가 제공 예정이며 조합비2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중)
- 희망퇴직자 부제소 합의서 문구로 대상 적용 어려움
- 발탁채용 조합원 부제소 합의서 문구 확인 필요함
2-3. 통상임금 확대적용 소급 관련 지연이자 논의
- 지연이자에 대한 선례 확인 필요
- 회사 제출 평균치 자료에 대해 산출근거 검증 필요
- 회사가 지연이자 인정않을 시 합의서 문구 조정 의견
3. 기타 중요한 사항
3-1. 통상임금 판례변경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문 재검토 해서 상여금 삭감분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여부 점검 필요하다는 의견
3-2. 3차회의 민주에 요청한 사항 점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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